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제도

목차

1. 엔론사태와 내부고발의 당위성
2. 기업경쟁력 강화와 내부고발
3. 관련 법 제도의 현황과 현실
4. 제언 및 결어
5. Q&A

본문내용

기업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리나 범죄는 임원을 비롯해 기업 내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형의 ‘구조적 부패’의 특징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패의 원인이 특정 개인 보다는 조직의 구조적 모순, 제도나 절차의 불합리성 등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패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기업의 내부 사정이 바깥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가 꼭 필요하다.

내부고발자는 기업 내부의 은폐된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 기업이 이윤추구의 과정에서 불법적, 비윤리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민진규.『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예나루. 2009
· 박흥식,『내부고발의 논리』.나남출판 1999
· 전영재, 『엔론 파산의 파장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2.
· 김기현,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2
· 박흥식, 『내부고발정책의 발전 : 각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8
· 민진규,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경영발전 연구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