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통합예산제도

목차

1.의의
2.기원
3.미국의 통합예산
4.한국의 통합예산
5.통합예산의 포괄범위
6.통합예산의 분류체계
7.국민경제효과
8.장단점
9.결론

본문내용

1. 의의

통합예산제도는 공공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을 망라하여 이를 적절히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표시함으로서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 등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현실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까닭에 정부예산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현행 법정예산만으로는 총재정의 통합적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의 국민소득 및 국제수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이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행 법정예산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재정과 국민소득계정, 통화 및 국제수지와의 연결을 통한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수립의 능률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재정지표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분류방식이 필요하게 된 바 이것을 통합예산이라 한다.
이 분류방식은 공산권국가에서 발달하였고 미연방정부는 1969 회계연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IMF의 권장에 따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9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9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대영문화, 1999

이종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8

김수영, 재무행정론, 청림출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