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와 공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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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07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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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우리 민법의 입법주의
Ⅲ. 물권행위와 공시와의 관계
Ⅳ. 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사주의는 물권적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하고 등기나 인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본다.(대항요건주의) 그에 반하여 형식주의는 물권적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형식, 즉 등기·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등기·인도가 당사자간의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라고 본다.(성립요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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