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이주노동자 문제점과 방안

*광*
최초 등록일
2003.03.29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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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기말 조별보고서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모든 조원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목차

1. 문제제기

2. 국내 이주노동자 현황 및 정책

3. 주요 국가의 이주노동자 정책
1) 독일
2) 싱가포르
3) 대만
4) 홍콩
5) 일본

4. 국내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산업연수생제와 연수취업제의 한계
2) 정부의 개선 방안
3) 대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생산직 인력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류 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연수생 제도를 실시한 이후 연수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력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를 수차례 해 왔다.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의 ‘외국이 근로자 보호입법’이 있으며 동년 방용석 의원을 대표로하는 법안과 이재오 의원을 대표로 하는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1997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주도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또한 200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11월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관련대책과는 상관없는 미봉책만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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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2a. "편법만 좇는 외국인력제도." 중앙일보 11678:7.
______. 2002b. "외국인력정책 다시 세워라." 경향신문 17768:7.
______. 2002c.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시민과 세계 제2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_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승규. 2002. "외국인 산업 연수제의 현 주소." 이코노미21 제113호.
조계완. 2001. "중기협은 현대판 노예상인가: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결사반대… 현 산업연수생 제도에 막대한 이권 걸려." 한겨레21 제419호.
중소기업청. 1999.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연수업체 실태조사 결과." 미간행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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