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재검토(IS-LM Syste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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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 나라 부채의 현황 ▶정치적 논란
1. 여야 선대위 정책위장 국가부채 문제 놓고 치열한 공방
2. 김대통령,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질책
3. 국가채무 논란
Ⅱ. 국채의 발해 원인
1. 국가채무 증가 사유
2. IS-LM System 분석
Ⅲ. 문제점(장래의 문제점) ▶ 국가부채 논쟁
Ⅳ. 부문별 현안과 대책
1.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
2. 재검토 ▶ IS-LM System 분석

본문내용

(1) 국가 예산상 채무
국가 예산상의 채무는 다시 일반회계 채무, 특별회계 채무측면에 살펴보면,일반회계 채무는 96년 0조원에서 99년 22.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세수는 감소하고, 세출면에서는 금융정상화·실업대책 등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기능 수행에 따른 소요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채무는 96년 3.5조원에서 99년에는 5.4조원으로 증가하였단.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정융자 특별회계 등의 국채발행으로 그 증가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공공기금의 채무
공공기금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 증가하였다. 97년 2.5조, 98년 2.5조, 99년 7.3조원으로 그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국환평행그금채권 발행(98년 4.8조원)으로 부채의 증가원인을 살펴 볼 수 있겠다.
(3) 공공차관의 채무
공공차관 부분에서는 외화차입금 상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실업대책,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한 IBRD, ADB차관 도입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재정은 대규모 국채발행과 공공차관을 도입하면서까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을 섰다

참고 자료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ttp://www.seri21.org)
재정경제부 (http://www.moge.go.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t)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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