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판례(새만금개척사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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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3. 판 단
4. 결 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이른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란 1991년부터 2011년까지(외곽시설: 1991년～2004년, 내부개답: 2004년～2011년)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1도 2시 1군 19읍?면?동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인접한 하구해역 40,100㏊를 막아 28,300㏊의 토지와 11,8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먼저 농림수산부장관 1995. 1. 5. 법률 제4892호(1998. 3. 1.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업무도 승계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관련 행위 중 1998. 3. 1. 이전에 발생된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