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배상액의 적정성

목차

1. 연구 범위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1) 노동 착취액 산정 방법
2) 노동착취에 대한 배상분 산정방법

본문내용

1965년 이뤄진 한일협정의 결과, 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 청구권자금의 규모는 무상자금이 3억 달러, 유상재정자금이 2억 달러, 기타 상업차관이 약 3억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일명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메모’라 불리는 각서가 폭로된 이후로 이 일은 한국사회 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당시 수탈당한 노동력의 가치와 1960년 당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위 금액 중 노동력 착취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의 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중 략>

상업차관의 경우 위 내용을 따르되, 미국채 수익률이 아닌 미국 상업이자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③ 원화가치로의 환산 문제이다. 위를 통해 구한 수혜총액을 당시 환율로 환산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고정이자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적정 환율로서 고정환율 및 이자율평가이론, 구매력평가설 등에 의해 도출된 이론 환율들을 고려, 어떤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금액을 이하 “1965년 기준 배상액 현가”로 한다.
두 번째 문제는 1965년 기준 배상액 현가 중 어느 만큼을 노동에 대한 배상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국민총소득 중 노동 귀속분(피용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중을 1965년 기준 배상액 현가에 곱함으로써 노동 착취에 대한 배상분을 추정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하승현, 2011,〈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구제 : 한국정부의 피해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배근. 2006,〈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한일역사관련 국제법 논문 선집》,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장박진, 2010,〈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교섭의 변화과정 분석〉《의제로 본 한일회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선인.
한상일, 2010,〈제 5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제로 본 한일회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선인
김낙년 박기주, 2010, <해방 전(1906-43년) 조선의 임금 再論: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임금을 중심으로〉《경제사학》 49호.
김낙년 박기주, 2011,〈식민지기 조선의 공장임금〉, 낙성대 경제 연구소.
정태헌 기광서, 2003,〈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무동원과 임금탈취〉《역사와 현실》통권 50호.
허수열, 2005,『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김낙년, 2006, 『한국의 경제성장 : 1910-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미조구치 히데유키 등 편, 1988,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추계와 분석〉, 동양경제신보사.
국가기록원 "대일청구권자금",
통계청 광복이전통계,
Maddison, Angus, 2008, "Historical Statistics for the Worl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