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프라이버시권의 비교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비교
2. 판례
4. 침해 및 구제방안 비교
5. 면책사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프라이버시권은 무형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적 의미의 인격권에 속하는 귀중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권리의 형성이나 보호 법익의 대상을 규정할 제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및 구제와 면책사유를 비교ㆍ검토하여 한국 프라이버시권의 전망을 설명해보려 한다.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비교
미국 프라이버시권의 효시는 1890년 Warren 과 Brandeis의 「프라이버시의 權利(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당해 논문에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립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성질과 한계를 다음과 제정하였다.

<중 략>

미국은 사적 사실의 공개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대중들의 정당한 관심 사항(legitimate public interest)인 경우에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중의 정당한 관심 사항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사안으로, 그것의 해당 여부는 대중이 속한 사회의일반적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어느 부분이 대중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가지지 않은 일부 사람들의 흥미위주의 관심 사항만을 충족시키는 사적 사실의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