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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사고와 관련된 스크랩 및 원인분석과 예방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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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16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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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 기사내용을 스크랩 하십시오.

2. 스크랩 내용의 아동안전사고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십시오.

3. 스크랩 내용의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 다섯가지 차원으로 서술하십시오.
1) 아동 차원
2) 가족(교사) 차원
3) 영유아교육기관, 학교 차원
4) 지역사회 차원
5) 정부 차원

4. 스크랩 내용의 아동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대응방안
2)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
3) 아동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4) 유해환경 정화
5)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6)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의 관행 개선
7)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8)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 과제에 대한 결론을 쓰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남 나주에서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쯤 집안 거실에서 나주 모 초교 1학년 A양이 이불과 함께 실종됐다는 A양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경찰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본부를 차리고 A양의 집 주변과 시내 곳곳을 수색했습니다.경찰은 1시간여 수색 끝에 오후 1시께쯤 나주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이불을 안고 앉아 있는 A양을 발견했습니다.A양은 알몸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진단 결과 A양은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에 5cm가량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A양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일단 응급조치를 하게 한 뒤 어머니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용의자가 집안까지 들어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동종 전과자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SBS 이대욱 기자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자 어머니와 잘 알던 사이로 드러났다.나주경찰서는 31일 오후 1시 20분 쯤 순천시 풍덕동 한 PC방에서 용의자 고모(23)씨를 검거해 압송했다. 고씨는 "술을 먹고 정신이 없었다. 술김에 그랬다"며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0일 새벽 나주시 모 PC방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우연히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컴퓨터 기록 등을 조사해 고시가 자주 간다는 순천 PC방과 인력 대기소에서 잠복 한 끝에 고씨를 검거했다. 특히 고씨는 성폭행 사건 발생일에도 술을 많이 마신 채 PC방에 가서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물은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뚜렷한 주거지 없이 나주와 순천을 오가며 막노동을 해오다 최근 잦은 비로 일감이 없어 피해자 A양(7)의 집과 300m가량 떨어진 곳인 작은 어머니 집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소진, 2012.
이정념, 아동 성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새로문화, 2009.
김혜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9.
신강숙,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경남대 대학원, 2010.
배윤희, 경찰의 아동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박지선, 범죄심리학, 그린, 2012.
심진숙,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려대 경영행정대학원, 2011.
임호선,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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