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우황청심원 사건(특허 분쟁 사례 조사)

목차

1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과정
2 분쟁 당시 업계의 시장 현황
3 분쟁의 개요
4 특허무효의 여부의 결과
5 민사사건의 분쟁의 결과
6 검토

본문내용

★☞☞유능한 한의학도인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또 A는 평소 우황청심환에 관해 관심이 많아 연구 끝에 액체로 된 우황청심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를 특허청에 특허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국내굴지의 우황청심환 제약업체인 조선무약과 광동제약에서는 A의 특허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솔표우황청심원액, 우황청심환현탁액이라는 이름으로 액체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A는 위 두 제약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과는 ?

<중 략>

특허발명 중 조성물에 대한 것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피고들이 액체제형의 우황청심원을 제조, 판매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AND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조방법과 구성 및 효과가 다른 것이어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결국, 이 사건은 조성물 특허가 무효 되어 버리고, 제조방법 특허 또한 경쟁회사의 제조 방법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종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