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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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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09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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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정치란?
2.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대표적인 사례들
3. 당별 사례1(새누리당)
4. 당별 사례2(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5. 고쳐야 할 점들

본문내용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것을 운용하는 정치
정당은 주로 당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임.
의회정치는 다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함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1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이나 이 경우는 통상 정당정치라 하지 않음

<중 략>

일반인들의 정치,정당에 대한 비호감으로 인해 낮아지는 투표율
(1988년 75.8%->1996년 63.9->2008년 46.1)
우리나라 정당들의 평균 수명은 44.05개월이며,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정당은 한나라당이며 168개월동안 유지되었고, 그마저도 새누리당으로 교체됨.(미국의 공화당 151년, 민주당 177년)
각 정당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지지율이 지역마다 뚜렷하게 편중되어 있음

지역의 여론을 고려한 공천이 아닌,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공천이 최근 당원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정한 비례대표 선발이 아닌 비리에 의한 비례대표 선발이 총선 전 물의를 빚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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