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순기능, 역기능의 관계

최초 등록일
2013.10.05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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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막스베버와 근대 관료제
2. 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순기능
3. 근대 관료제의 한계
4. 근대 관료제의 초점 대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료제(Bureaucracy)의 어원은 책상을 뜻하는 프랑스어 Bureau와 지배를 뜻하는 그리스어 Kratos가 합쳐진 것으로 책상에 의한 지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책상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에 의한 지배형태가 관료제로, 대규모의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직 형태이다. 사행정은 물론이고 공행정에서도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관료제 조직의 역사는 사실 별로 깊지 않다. 중세 까지만 해도 왕 한 사람에게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된 전제정치구조였다. 그러다 영주들의 입김이 세어지면서 봉건사회에서는 영주들의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지배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사회에서는 합리성에 의한 지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관료제이다. 영주와는 독립된 관계의 사무관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하였다.
베버는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권위로 분류하고, 각각의 예로 세습되던 왕권, 나치당의 히틀러, 그리고 관료제라 하였다. 즉, 베버에 따르면 관료제는 법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 합리성에 근거한 지배형태인 것이다.

2. 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순기능

“니들이 암만 떠들어 봐라 내가 흥분하나? ”
자신의 삶과 직업에 200%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자 윤제문. 그는 마포구청 환경과 생활공해팀에 근무하는 10년차 7급 공무원이다. 웬만한 민원에는 능수능란, 일사천리로 해결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의 좌우명은 “흥분하면 지는 거다”,
일명 “평정심의 대가”로 통한다. 변화 같은 건 ‘평정심’을 깨는 인생의 적으로 여기고 퇴근 후 나름 여가생활을 즐기며, 10년째 TV 친구인 유재석, 경규형과 함께 잘 지낸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 안 부러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공무원이다.

참고 자료

박희봉,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8.
이창길, 관료제와 ‘관료’의 탈일체화, 「정부학연구」 18권, 2012.
강신택,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1.
안병철,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3권 3호, 2009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1.15.
민진,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2010.
김흥회, 21세기를 규정하는 사회과학이론의 주요 개념들, 「한국균형발전연구」 56호, 2011.
안병철, 관료제 순기능과 그린테이프 개념 구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권, 2012. 12.
윤견수, 관료제 다시보기, 「정부학연구」 18권, 2012.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www.epadic.com/epadicview.php num=55page=1termcate=termword=관료제termkey=term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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