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정책

최초 등록일
2013.10.02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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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한국의 인구 정책 역사 및 문제점
1) 인구정책 역사
2) 문제점

3. 현 정부의 인구정책
1) 저출산
2) 고령화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약 23년 마다 인구가 배가 되는 연 인구 증가율 3%!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기록!

2001~2010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겪은 극과 극의 이야기이다. 20세기 중반 연 인구 증가율 3%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던 이 나라는 20세기 말부터는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나라로 모습을 탈바꿈했다.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가?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크기가 커져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그렇지 못한 곳에서보다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것은 그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인구증가 초기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잉여 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확량 혹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노동의 효율성을 창출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용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의 생산량 증가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인구 증가로 인해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신석기 시대(정착문화)의 진입, 산업혁명의 도래 등 인류 역사상 혁명적인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인구증가는 위와 같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며 각 나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과거 한국의 인구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한국의 인구 정책 역사 및 문제점

1) 인구정책 역사

해방 당시 한국은 인구 약 2,500만 명이며, 고출산 및 고사망율을 자랑하는 후진국형 모델에 속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연 4%, 1950-1955년 연 1%, 1955-1960년 연 3%씩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해방 후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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