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목차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unfair trade)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이라 할지라도 발동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수입규제관련 GATT 1994의 예외조항 -
WTO협정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장벽은 인정하되 점차 인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위의 표와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항은 GATT 제19조 1항 (a)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WTO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 하에 자국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을 때에 그 회원국은 해당 물품에 대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협정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