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E)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3.09.26
최종 저작일
2013.09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8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lawl**** (본인인증회원) 20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서론
2.의료보험의 의의
3.4대 중증질환의 개념
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원칙
5.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방식
6.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
7.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예산 확대다. 처음으로 100조원대 시대에 진입했다. 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폭 축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8조4600억원이나 늘어난다.
우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약값으로 한 달에 400만원가량을 써야 하지만 내년부터 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5%인 20만원가량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받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비 부담이 5~10%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5년에는 수술,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4대 중증질환 환자 1인당 병원비 본인 부담액을 올해 연간 94만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34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선 내년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 략>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노인복지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인복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필요한 재정책임을 나누어 분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재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은 물론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책임과 가족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 선진제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20세기 노인복지정책으로 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오면서 국가의 책임과 함께 개인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정명진, 2013, 파이낸셜뉴스, 2부 정부조직·사회·외교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양재진, 2013,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뉴시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2012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김수미, 2013, 세계일보,박근혜정부의 과제 복지정책 주요 쟁점
김옥륜(2011),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lawl****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67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98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레포트, 정리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10페이지
      정책의 특성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 - 4 중증질환 건강보험 ... 있음 Ⅱ. 본론 1. 국내보건의료정책 - 4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 . 4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의 범위와 본인부담률을 차등
    • 한글파일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 의료보장제도에 관하여 10페이지
      어떤거죠? A. 아직까지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4 중증질환 ... 개선되면, 환자는 얼마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A. 3 비급여가 ... 중 4 중증질환 진료가 61% 차지(‘ 11년 기준) 또한 비용
    • 워드파일 문재인 케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4페이지
      의료기관 특성 첫째, 4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후 인구적 ... 성장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로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하여 가계경제부담 ... . 진료일 수 및 진료 4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외래환자
    • 워드파일 의약품행정학, 제4장 건강보장의 이해 2페이지
      1000만원 vs. 10만원의 보건의료비 중 10% 본인부담금인경우 ... 50만원까지 본인전액부담, 51만원부터 급여대상 •장점: 소액 의료비 ...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식 100만원 vs. 1만원의 보건의료비 중 본인
    • 한글파일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정책변화 5페이지
      내실화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4 중증질환의료보장 지속 ... 부담 면에서도 4 중증질환과 3 비급여 보장강화로 크게 낮추었다. 올해 ... 안에 4 중증질환 보장을 마무리하고, 특히, 초경 청소년의 건강상담과
    • 한글파일 지역사회간호와 보건정책의 현재 3페이지
      보험의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4 중증질환의 보장강화로 ... 진다고 해서 국민의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 보건정책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 의료비 상승,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식의 확산으로 보건정책의 범위와
    • 한글파일 [보건교육론] 국내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개인적인 생각 3페이지
      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말한다. 4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될 것이라 생각된다. 4 중증 질환의 치료는 비싼 치료를 요구하기 ... 생각이 든다. ▶4 중증 질환 치료 4 중증질환이란 암, 심장질환, 뇌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환경보건경제학4E)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