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4E)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의료보험의 의의
3.4대 중증질환의 개념
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원칙
5.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방식
6.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
7.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예산 확대다. 처음으로 100조원대 시대에 진입했다. 비록 기초연금 지급 대상폭 축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8조4600억원이나 늘어난다.
우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약값으로 한 달에 400만원가량을 써야 하지만 내년부터 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5%인 20만원가량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받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비 부담이 5~10%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5년에는 수술,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4대 중증질환 환자 1인당 병원비 본인 부담액을 올해 연간 94만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34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선 내년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 략>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노인복지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인복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필요한 재정책임을 나누어 분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재정에 대하여 국가책임은 물론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책임과 가족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 선진제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20세기 노인복지정책으로 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오면서 국가의 책임과 함께 개인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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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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