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문제점, 과제 대안 또는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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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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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공공성 확보 문제
2) 보증금제도의 재검토 문제
3) 직원고용의 문제
4) 민간기관의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
1) 안정된 구조의 시스템 미비
2) 지역사회의 지도감독
3) 지역복지체계 구축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책
1) 공공성 강화 방안
2) 정부의 역할 강화
3) 사회연대적 재원조달
4) 관리운영체계 역할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의 정부 측의 노력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해결 되지 못한 문제점, 불만 사항, 우려사항과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외국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가치와 전통, 복지제도적 현실 등을 감안하여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창출한 측면도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문제점, 과제 대안 또는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이 확정됨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이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보편적 제도로의 변화는 노인장기요양 위험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며, 그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연대에 입각하여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 욕구에 대한 정책이 조세에 기반을 둔 선별적, 단편적 대응에서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보편적 제도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재원조달방식, 서비스비용 지불방식, 서비스공급자의 구성, 서비스이용의 결정방식 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011
최성재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타당성, 시의성 및적합성, 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수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일 국제교류 심포지엄, 2008
김철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포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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