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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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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23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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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2. 현황과 문제점
3.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
4. 해외 다문화 가족 정책 사례
5. 해결방안

본문내용

국내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2)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11,45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6.7%에 해당하며, ’10년도에 비해 29,787명(16.4%) 증가

<중 략>

201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국제결혼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중 략>

멘토링, 자원봉사단 지역사회 민간 자원
활용 프로그램
서비스 수요 분석에 기반을 두어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 활동.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 지원, 가사도우미 서비스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결혼 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

<중 략>

다문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래의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의 문제
현재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결혼시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3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국제 결혼자들은 거의가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다.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조사한 결과 64%가 폭력을 당한다고 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자 특히 여성들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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