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3.09.21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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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4.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5.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6.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 중앙정부 단독으로 국정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권력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지방자치제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일정한 지역(행정구역 관할) 안에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모든 문제(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지역의 재원(정)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이 그 지역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실정이 못되는 것이다 그 동기가 어려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잘못도 한 몫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하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하고자 하여도 그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르니 지방자치제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위로만 향하고 정치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태반이 아닐까 싶다 무엇이 있어야 주민을 보살피고 돌볼 것이 아닌가 거의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칠 정도라면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농촌에 살고 도시에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활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한 국가 안에 조금은 억울한 것이다 어쩔 수 없어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로는 아닌 것이다. 무한의 경쟁이 전부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하부조직인 광역과 소지역이 각 정당의 조직체계로서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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