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신공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공항입지결정 정책사례분석

최초 등록일
2013.09.13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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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신공항을 중심사례로 하여 공항입지결정에 대한 정책사례분석
레포트(목차와 표지 제외하여 12페이지)와 PPT (발표용 대본포함) 입니다.

목차

I. 신공항의 필요성

II. 공항개발 계획의 일반적 절차
1) 구상계획 단계
(2) 기본계획 단계
(3) 실시계획 단계

III. 공항개발 입지선정 조건
1) 기존 공항에 따른 공역의 저촉여부
2) 장애물 조건
3) 기상 조건
4) 지형 및 지질 조건
5) 수요 그룹과의 접근성
6) 소음 피해의 최소화
7) 토지이용 조건
8) 확장 가능성
9) 사용설비의 가용성
10) 건설비
11) 인근지역의 개발상태
12) 연계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발상태

IV. 신공항 건설유치를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제기의 주요 요인

V. 동남권 신공항 건설유치를 둘러싼 입장

VI. 갈등 당사다 간의 갈등 전개과정
1) 신공항 건설 논의단계
2) 신공항의 본격적인 추진-갈등단계

VII.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분석 결과의 시사점
1) 행정인력과 예산 낭비 초래
2) 지역간 갈등 조장
3) 시민단체와 언론의 무분별한 가담
4)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

본문내용

공항이란 여러 개의 기능이 연결된 시설의 집합체로서 내적으로는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간의 균형된 용량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공항으로부터 파생되는 안전성 문제 및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남부지방의 중추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은 안전성 및 승객의 만족도와 수송능력에 대해서도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4월15일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소속 비행기의 추락 사고에서 보듯이 지형적 요인에 의한 비행 안전상의 문제와 민간과 군이 같은 시설의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공역의 협소화에 의한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간의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현 김해국제공항 주변에는 민간취락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지속적인 소음대책이 필요하나 피해보상비 지급 외에는 획기적인 개선방향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선 수요증가에 따른 항공노선의 다양화 결여로 인해 남부권 이용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비용과 시간적 낭비가 증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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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입지의결정정책사례분석.pptx
정책사례분석-공항입지결정 대본.hwp
정책사례분석-공항입지결정 제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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