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만 5세 지원 현황
2. 우리나라 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
가. 재정 지원의 협소
나. 민간시설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3. 무상교육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진하십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정한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는 누리과정을 시행중에 있고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이는 어린이 교육은 가정의 책임 하에 키워야 한다는 정책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보육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에 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봄으로서 무상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기로 하겠다.

<중 략>

3. 무상교육에 대한 나의 의견
상대적 경제적 약자였던 어린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과거 전적 시행이 아닌, 소득하위 70% 가정을 상대로 한 제한적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었고, 현재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중이며, 지역별로 만5세 아동에 대해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중인 곳도 있다. 정부의 무상교육 특히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 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상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GDP대비 3% 이상을 무상보육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