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서비스 지원 정책의 필요성

최초 등록일
2013.09.12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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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발표자료입니다. [PPT파일]
발표당시 A+를 받은 자료입니다.

총 17개의 슬라이드로 구성 되었으며
각 슬라이드마다 구어체로 발표자의 대사 (스크립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와 타당성,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목차

1.주제선정의 이유
2.문화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3.장애인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정책 현황
4.문제점
5.해결방안 1~3
6.해결방안의 법적타당성
7.관련자료
8.사례
9.핵심 주장

본문내용

문화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계발해야 할 능력?

=

사회참여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정책 현황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사회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 중

총 58개의 분야별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문화접근성 기회 확대, 체육 인프라구축 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중 략>

법적 타당성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2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인 인권 헌장 제1항, 제 5항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 2항, 제 3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의무」
에이블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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