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A형)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3.09.11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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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가가체세의 정의
2.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법상의 금전채무에 관한 법조문은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법령만 보면 세금을 얼마 내라는지 알 수 있다.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내라는 내용에서 비롯하여 찾아보면 구체적 해석 문제는 남지만 적어도 전체 체계는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이 안고 있는 제일 곤혹스러운 점은 바로 이것이 안 된다는 점이다. 부가가체세법은 조문이 토막토막 끊어지고 서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유럽에서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밟아 생겨난 세제인데 일본이 아직 이를 들여오기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미리 들여왔다. 당시 월드 뱅크 직원들이 영문으로 초안을 써 준 것을 번역해서 부가가치세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초안을 처음 써 준 사람이 조문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맞추어 놓지 못했다. 이리하여 현행법은 조문체계가 기본적으로 엉망이다.

<중 략>

2.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다. 그 이유는 앞의 농장, 밀가루 공장, 빵공장의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앞의 예에서 밀가루 공장과 빵공장 사이에 기계공장을 새로 더한다. 기계공장은 기계 50원어치를 생산하여 이를 밀가루공장에 팔고 또 50원어치를 생산하여 이를 빵공장에 판다면, 국가는 기계공장에서 세금을 10원 걷는다. 밀가루공장에서는 매출세액 20원에서 매입세액 15원을 빼고 5원을 걷는다. 빵공장에서는 매출세액 30원에서 매입세액 25원을 빼고 5원을 걷는다. 결국 국가가 걷는 세금은 농부, 밀가루공장, 빵공장, 기계공장에서 각 10원, 5원, 5원, 10원이 되어 합계 30원이고, 이 30원은 국민총소비 300원의 10%이다. 각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납부할 세액이란 매출세액(=매출액x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x세율)을 뺀 것이고,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중간생산물만이 아니라 사들인 금액 곧 투자액 전액을 다 반영한다.

참고 자료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조상진, “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건양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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