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정부] 정부의 시장개입의 실패 원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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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1. 정보의 부족
2. 관료조직의 문제
3. 정치가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Ⅱ. 맺는말

본문내용

들어가기

정부의 개입이 항상 시장의 기능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한 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견해는 사회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커다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의 실패라 부른다. 정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1. 정보의 부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부족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의사결정주체들이 그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적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취득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정보수집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중 략>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시장에 대한 오해와 자율적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랑, 양보, 계획 같은 공동체적 정서로 경쟁, 무차별 같은 시장 질서를 이해하려는 데서 오해가 발생한다. 시장경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절대적 소득수준을 개선할 뿐 아니라 상대적 소득격차도 줄이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경쟁이다. 경쟁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어렵게 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도록 한다. 상대적 소득격차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자의 경쟁을 제한하는데서 발생한다. 시장경제가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수준을 개선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 간 경쟁이 가장 잘 보호한다. 공해는 시장경제의 기초인 재산권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참고 자료

김승욱 저,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박원표 저,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2002
조성봉 저,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한국경제연구원 2006
서익진 저, 시장경제 만능인가 기본인가, 경남대학교출판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