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분류,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성, 고용보험기금의 증감요인,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개선 과제 분석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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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6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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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분류
1. 산업과학기금
2. 연금기금
3. 복지노동기금
4. 사회문화기금
5. 계정성

Ⅲ.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성

Ⅳ. 고용보험기금의 증감요인
1. 자산증감 요인
2. 부채증감 요인
3. 자본증감 요인

Ⅴ.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1)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26억원
2) 출산휴가급여(35천명) 지급 : 438억원
3) 육아휴직급여 지급(7천명) : 224억원

Ⅵ.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1.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성과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Ⅶ.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은 3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직장이 일하는 곳일 뿐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고 조기재취업시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자가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현,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박승두, 고용보험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2010
신종욱,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2002
유길상,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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