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조사(국세청의 전시행정)

최초 등록일
2013.09.05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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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례 중 국세청의 전시행정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목차

1. 들아가며

2. 국세청의 전시행정 사례
① ‘국세청’ 조변석개식 팀 구성
② 국세청 마스코트 ‘세누리·세우리’… 현주소는 ‘철거’

3. 시사점 및 나아갈 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은 정부의 운영과 관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
공익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 작용을 가리키는 행정은 그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작용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된다.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는 1950년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탄생과 더불어 미국식 행정학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행정학을 도입함으로 인해 양적으로의 발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질적인 발전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그 발전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 발전의 제한은 그것이 작용하는 국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정적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중 략>

이상에서는 국세청의 사례로 본 전시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전시행정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보여주기식’ 행정형태로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겉치레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예산낭비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국세청에서는 한번 만들어 놓은 조직을 일관성 없이 바꾸는 조직행정의 행태와 국세청의 마스코트로 디자인하고 배부한 ‘세누리’, ‘세우리’의 철거, 이로인한 예산 낭비 등의 전시행정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전시행정의 문제를 조직행정 부문에 애드호크라시 등의 조직형태 도입, 조직부문의 감축을, 예산 낭비에는 NGO단체 등의 감찰도입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11cushion?Redirect=Log&logNo=30069103657, 2012.5. 10.
김중규, 2012선행정학개론(上), 에드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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