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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이탈리아 좌파민주당(구 공산당)과 노선변화
Ⅲ. 이탈리아 좌파민주당(구 공산당)과 노동총동맹
Ⅳ. 이탈리아 좌파민주당(구 공산당)과 그람시
Ⅴ. 이탈리아 좌파민주당(구 공산당)과 노조
Ⅵ. 이탈리아 좌파민주당(구 공산당)과 제3의길

본문내용

Ⅰ. 개요

이탈리아 노사관계는 유럽에서 독특한 지위와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다. 유럽의 노동운동 가운데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연대성의 원칙에 충실한 운동 노선과 전략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사회적 합의의 경험, 정치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등,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풍요로운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의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총연합의 수준과 산업별 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장 차원에 이르기까지 복수노조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복수노조들이 산업별 수준과 사업장 차원에서 어떻게 대표되고 어떻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예상되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노동조합들이 어떤 방침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노사관계는 파시즘 시기에 국가의 전면적 개입을 받았다. 노조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되고 해당 부문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대표권이 인정되었으며 승인된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졌다. 그러나 파시즘 체제의 붕괴에 따라 단체협약은 법규범성을 상실하고 보통법의 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은 사실상의 사단(社團)으로 되고 단체협약은 민법전의 일반계약법에 의해 규제된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되었다.
이탈리아 노사관계 시스템의 기본적인 법률상의 틀은 다음 세 개이다. 첫째는 1947년에 제정되고 1948년 1월 1일 시행된 공화국헌법이고, 둘째는 파시스트 시대(1938～41)가 끝날 무렵 만들어진 민법의 여러 조항들이다. 셋째는 전후 다양한 단계를 경유하여 의회를 통과한 기초적인 노동법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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