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신공공관리주의]공공정책의 개념, 공공정책의 정당성, 공공정책의 판단분석, 공공정책과 정책연구, 공공정책과 신공공관리주의, 공공정책과 공공정보유료화,공공정책과 보건의료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개념

Ⅲ. 공공정책의 정당성
1. 정책공론영역의 활성화
2. 담론규칙의 제도화
1) 정책토론은 논증형식으로 실시
2) 토론참여자는 아무런 외부의 강제없이 오직 자체 의사결정규칙에만 구속
3) 대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와 좋은 근거들이 공유
4) 토론은 다수결 원리에 의거

Ⅳ. 공공정책의 판단분석
1. 정책문제를 정의
2. 정책대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큐(정보)들을 확인
3. 다양한 가상적 정책대안들을 구성
4. 개별 행위자를 대상으로 판단 프로파일에 대한 판단을 확보
5. 개별 행위자를 분석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판단정책을 분석
6. 정책행위자들간의 인지적 차이를 확인
7. 타협안 제시, 인지적 환류(cognitive feedback), 개인간 학습(interpersonal learning)의 방법들이 갈등해결을 위해 활용

Ⅴ. 공공정책과 정책연구
1. H. Lasswell(1951) : 정책연구의 개념
1) Knowledge of policy(or decision) process
2) Knowledge in policy(or decision) process
2. Ian Gordon : 활동별 정책분석의 구분(Lasswell의 견해를 원용함)
1) 정책을 위한 분석
2) 정책에 관한 분석
3. 노화준, 정책을 위한 분석과 정책에 관한 분석으로 구분
1) 정책에 관한 분석 ---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2) 정책을 위한 분석 ---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
4. Hogwood & Gunn

Ⅵ. 공공정책과 신공공관리주의

Ⅶ. 공공정책과 공공정보유료화
1. 유료화 대상 정보
2. 정보제공 방식
3. 공공정보의 가격

Ⅷ. 공공정책과 보건의료

본문내용

Ⅰ. 개요

규칙(rules)은 정책(policies), 프로그램(programs), 절차(procedures), 관례(routines), 관행(conventions) 속에 녹아 들어있거나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직은 바로 이러한 규칙들에 근거해서 움직인다. 규칙은 조직의 지식, 능력, 신념, 가치, 기억 등을 구성하고, 조직 내․외부의 자극들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준거로서 작용한다(Giddens, 1984; Ocasio, 1999: 385-386). 규칙은 조직 관성(inertia)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하고(March and Olsen, 1989), 조직의 적응(adaptation)과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Ocasio, 1999: 386). 그런데 조직이나 인간이 규칙에 의존한다는 것의 의미는 정치적 행위나 행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칙이 정치적 행위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Ocasio, 1999: 386).
이러한 관점에서 Ocasio(1999: 387)는 규칙이 공식화되면 될수록 행동과 의사결정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권위의 정당한 근거를 재생산해준다는 것(Weber, 1978), 그리고 더 나아가 공식규칙에 근거한 행동은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와 예측가능성을 가져다 주며(Simon, 1997), 더불어 행위의 객관성을 확보해준다(Zucker, 1977)는 것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공식규칙이 없다면 개인 혹은 조직이 자의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정당성과 안정성, 예측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바로 공식규칙들의 존재가 실제 문제해결과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와 관료조직은 문제상황에 해당하는 공식규칙을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규칙은 관료 및 관료조직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Gerth and Mills, 1946; Ostrom, 1974: 30에서 재인용). 실제로 공공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바로 법령 혹은 규정으로 표현되는 공식규칙이다. 공식규칙은 행동과 의사결정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행동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준다.

참고 자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2명,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초청)지방자치와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샵, 건강연대, 2002
류광수, 공공정책연구를 위한 방법론 서설,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4
문태현,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한국정책학회, 2003
심준섭,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있어 판단분석 (Judg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신기정 외 1명, 공공정보서비스기관의 디지털콘텐츠 유료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03
이재원, 신공공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