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동통신정책,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일본의 디자인정책, 일본의 교통정책, 일본의 고령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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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4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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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이동통신정책

Ⅱ.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 취급
1) 현상
2) 정책 방향성
3. 방송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개혁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Ⅲ. 일본의 방위정책

Ⅳ.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1. 중점 4분야
1) 라이프사이언스
2) 정보 통신
3) 환경
4) 나노기술, 재료
2. 그 외 기타 4개 중요 분야
1) 에너지
2) 제조 기술
3) 사회 기반
4) 프론티어

Ⅴ.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국가 IT 전략 수립
2.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관련
1) 광대역화의 보급, 확산에 따라 IP 네트워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기반 정비가 활발히 진행
2) 실용화를 목표로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Ⅵ. 일본의 디자인정책
1. 디자인 사회 참여
1) 〔디자인의 날〕추진
2) 굿 디자인 표창 사업
3) 디자인 공로자 표창
4) 디자인의 보전
5) 디자인 정책 연수
6) 홍보사업․정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 지역디자인 진흥
1) 디자인 창조 지원시설
2) 전국 디자인센터 회의
3) 디자인 개발지도 연락협의회
3.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
1) 예산
2) 세제

Ⅶ. 일본의 교통정책
1. 교통정책의 특징
2. 규제행정에 있어 행정지도

Ⅷ. 일본의 고령자정책
1. 「조치사무」의 「단체사무」화
2. 복지8법의 개정

본문내용

전후 복구와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위기 그리고 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엔고를 극복하며 성장을 계속해왔던 일본의 경제는 90년대 들어 버블의 붕괴이후 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 왔다. 더욱이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여 년간 경제위기가 3차례 반복되면서 일본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였으며, 이 시기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분석과 처방이 내려지고 있지만 특히 산업의 정보기술에의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의 악순환 구조와 정부의 정보통신정책결여가 미국의 이들 산업에 기반 한 유래 없는 호황국면과 비교되어 주된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MITI, 1995) 이러한 인식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일본의 정보화의 수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일본의 정보화 수준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뒤쳐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세계최첨단의 IT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문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및 경쟁환경 조성이다. 일본은 80년대 이래의 정보통신부문의 대대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에서 더 나아가 NTT의 분리․분할과 통신시장의 대대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부문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둘째, 세계적인 표준 형성에의 적극적 참여이다. 사실상 지난 10여 년간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추월당한 것은 정보통신부문의 표준 선점에 실패한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최고 컴퓨터회사인 NEC는 독자적 컴퓨터 OS를 고집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밀려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날로그 고화질 HDTV 역시 그 기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디지털TV에 밀려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들 두 사례는 일본정부의 아날로그적 이해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는 부조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배용호,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국회도서관, 1991
유기주, 일본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각국의 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개요, ITFIND, 1999
조연주, 문화기반의 일본 디자인 정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1
최운도, 일본의 방위정책, 송산국제문제연구원, 2008
한영학,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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