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보석

등록일 2003.01.16 | 최종수정일 2015.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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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석과 강제처분

Ⅱ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
1. 보석
1) 의의와 종류
(1) 필요적 보석
(2) 필요적 보석의 예외
(3) 임의적 보석
2) 보석허가의 절차
(1) 보석허가와 보석금의 결정
(2) 보석허가와 집행
3) 보석의 취소
(1) 보석의 취소조건
(2) 보석의 취소와 보석금

2. 구속의 집행정지
1)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2)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3)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검사의 의견

Ⅲ 보석의 집행실제
1. 보석신청절차
2. 보석청구기각과 재청구
3. 사회보호법과 보석
4. 집행유예기간과 보석청구
5.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6. 보석석방과 불출석

Ⅳ 결론
-보석집행의 역기능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1)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보석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부르며,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견지에서 권리보석이라고도 한다(제94조).
(2) 필요적 보석의 예외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개정 형사소송법은 10년을 장기 10년으로 하여 권리보석의 예외의 범위를 좁혔다.)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김기두·박재윤·조준현 공저 1997.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형사소송의
법률지식 김 용 진 저 1996. (주)청림출판
지상강좌 김 순 태 저 2000.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판례소법전 이 시 윤 편 1997. (주)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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