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유형,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친권이양론,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쟁점,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 폭력적 체벌사례,내실화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개념

Ⅲ.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유형
1. 직접적 체벌
2. 간접적 체벌
3. 신체적 체벌

Ⅳ.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장소규정

Ⅴ.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친권이양론

Ⅵ.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유의점

Ⅶ.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쟁점

Ⅷ.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폭력적 체벌 사례
1. 사례 1) 체벌…이래도 필요악입니까
2. 사례 2) 1학년 아이를 발로 차는 선생님
3. 사례 3)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4. 사례 4)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사가 있는 반
5. 사례 5) 00이 아버지 용서해주면 후회합니다
6. 사례 6) 정말 가슴 아픕니다

Ⅸ.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대체방법
1. 신체접촉하기
2. 그때 상황에 대해 글쓰기하기
3. 불러다가 1:1 대화하기
4.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퇴근하기
5. 교장실에서 1시간 머물기

Ⅹ. 향후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내실화 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회초리 문화라는 것이 있어왔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하거나 훈계를 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서당에서 매를 맞고 오면 스승에게 감사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매를 맞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서운해 하였다. 스승이 매를 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자녀를 바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는 군국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체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광복 이후 서구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체벌의 찬반론이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학교에서는 체벌이 행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6조 1항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징계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징계권이 없으며 교장에게만 징계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체벌을 해야 하는지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체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체벌의 허용한계는 어떠한 것인지 교육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 된다.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정쩡한 체벌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김상호,2002).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다루기 위해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한길리서치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체벌의 법제화에 찬성했다.(경향신문 99.5.9) 그리고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75%가 교육적 체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정휘(1999) 학생 체벌과 교육,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박병옥(1998)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심재동(2009) 학생체벌 대체프로그램인 상 벌점제의 효과, 순천대학교
서현정(2002) 학생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법적 문제, 군산대학교
이형석(2007)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이용호(2008)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