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조사·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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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복지연금법 도입(1960년대~ 1975년)

2) 국민연금제도 시행(1976~1988년)

3) 국민연금제도 적용확대(1989~1995년)

4) 국민연금제도 개혁(제1차 제도개혁, 1996~2004년)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수준, 보험료 및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
(3)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익보호
(4)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5)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국민연금제도 개혁(제2차 제도개혁, 2005년 이후)
(1) 알기 쉬운 법 문장으로 변경
(2) 재정안정화
(3) 가입자격·징수관리제도 개선
(4) 급여제도 개선
(5) 기관운영 관련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적연금 연계제도 마련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주민(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외의 자영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03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였다.

< 중 략 >

5)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국민연금제도 개혁(제2차 제도개혁, 2005년 이후)
여러 차례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납부에 외자 등 미적용자의 소득보장 방안,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방안, 세대 간 공평성 확보방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방안 등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야당 등이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기초노령연금법만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었고, 국민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등 다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는 2007년 말 대선과 2008년 초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08a.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2008b. 『2007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1998.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pp.11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