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률 산출 방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산출된 실업률 수치가 현실의 실업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3.08.14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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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식적인 실업률
1.1. 통계청 발표 실업률
1.2. 경제활동인구조사

2. 체감실업률과의 괴리

3. 사례

본문내용

경제에 있어 고용의 중요성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작금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의 총량과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래 기사를 보라.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6개월째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밑돌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신규 일자리 20만 개 창출 계획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0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36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9000명 늘었다. 이는 6월 취업자 증가폭 14만7000명, 7월 증가폭 15만3000명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의 취업자 증가폭(29만3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취업자 증가폭이 6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미만인 것은 2003년 7∼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만5000명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도 12만2000개 줄었다. 고용률은 59.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8월과 같았지만 청년 실업률은 7.1%로 0.4%포인트 올랐다.

< 중 략 >

청년층의 체감 고용지표인 `노동력 저활용 정도`가 공식 실업률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분기의 구직난으로 인해경제활동인구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이탈했을것으로예상되는청년층취업준비인구를 `노동력 저활용 정도`에 포함해 계산한 결과공식실업률보다약 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7.2%로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역시 2004년 이후 감소해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에 27만 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42만 명으로 60%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07년 청년층의 실업자 규모가 3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2008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홈페이지 (http://www.kosis.kr)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청년층 체감실업률 10%P 높아 <연합뉴스 2008-08-27>
[심층분석] 불황속 거꾸로 가는 통계, 왜? 명품 판매 폭증으로 백화점 매출 늘어나고 카드사용 빈도·소액결제 늘어 사용액 쑥 구직활동 포기한 백수때문에 실업률 하락 <조선일보 2008.08.18>
체감 청년실업률, 공식발표의 2.3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정부 발표 7.2% … 취업준비인구 포함시 16.7%” <내일신문 2008-08-28>
韓고용시장 실업률 낮은데 일자리 줄어 <아시아경제 2008-08-31>
6개월째 월별 신규취업 20만명 밑돌아…청년층 구직난 여전 <동아일보 2008-09-11>
[사설] 정권 기반을 위협하는 저고용 쇼크 <한국일보 칼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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