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목차

1.현황 및 문제점
2.외국 사례
3.주요 개선대안

본문내용

1.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962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낮은 급여의 보상 방편으로 ‘특진’이란 이름으로 시작

특진제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시기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용될 뿐 의사선택권 보장과는 동떨어진 운영형태가 지속

의료제도의 변화와 함께 본 제도는 의료계의 수익보전방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중 략>

* 문제점

선택진료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등 의사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미흡
추가비용의사를 배정하여 일반진료의사를 선택하는 기회를 원천봉쇄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한 후 추가비용 징수
병원 측의 임의적용 후 추가비용 청구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경력 및 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외국 사례

● 독일, 영국, 핀란드의 ‘사적 환자’ 진료 사례

‘Private patient’대상(민간보험가입대상)
독일 : 연소득 45,900유로이상의 근로자 및 그의 부양가족
영국 : 전국민
핀란드 : 전국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