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유도, 은행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은행과 중소기업 미국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은행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Ⅲ. 은행과 중소기업의 지원
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2.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
3. 수해복구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Ⅳ.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배경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3. 공적자금 투입내용
1) 자본금 출자
2) 후순위채권 발행
3) 부실채권 매각
4. 공적자금 투입효과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2)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3) 무수익여신 감축
4) 대외신인도 제고
5) 생산성 향상

Ⅴ. 은행과 중소기업의 대출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 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Ⅵ. 은행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Ⅶ. 은행과 중소기업의 미국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식은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주식소유의 기관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유구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영구조는 전문경영인체제이다. 물론 시중은행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된 현상황이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을 예외 없이 4%로 낮추는 동시에, 대주주의 담합을 금지하고, 은행장 선임절차를 독립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일정상에 올라 있는 금융전업기업가 또는 금융전업기업군 개념은, 전문경영인체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즉 소수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게 경영전권을 부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논리는 전문경영인체제가 반드시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위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 근거하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 은행들의 낮은 수익성은 은행경영의 자율성 결여 그리고 은행부문의 낙후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불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지준부리제도가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그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각국 Top 3 및 Top 10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먼저 자산이익률(ROA)을 보면,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그 차이가 점차 축소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독일의 대형은행에 비해서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에는 역시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타국과의 수익성 격차가 80년대에 비해 최근에 크게 축소되었으며, 일본의 대형은행에 비해서는 최근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아졌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의 대형은행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그 차이가 축소된 것은, 영국, 일본, 독일의 경기침체로 이들 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80년대 말 이래 절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세전이윤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최근 자산이익률은 80년대 중반에 비해 3～4배에 이르고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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