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획][창업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원계획

목차

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1. 승인제도 개요
2. 승인제도 주요내용
1) 승인 신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창업입지의 선정기준
4) 환경기준
5) 사후관리

Ⅱ.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2) 기금사업의 개요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2) 장기차입금 최고한도액(예산총칙내의 한도) 및 채권발행 한도액
3)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Ⅲ.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원계획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7) 사업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1. 승인제도 개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처리 하여주는 공장설립절차간소화제도임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효과 : 29개 법률, 53 개 인허가 사항 일괄의제처리
2. 승인제도 주요내용
1) 승인 신청
신청대상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및 창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자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제출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시군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비치)
- 공장예정지 지적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중 략 >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원계획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책추진 능력 제고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PL기초과정 : 2일(16시간), 16만원
PL전문과정 : 4일(32시간), 32만원
PL사내교육 : 1일(2시간), 30만원
Cyber교육 : 1개월, 66천원(중진공연수원)
※ 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산출내역 : 붙임참조
※ 교육과정은 가급적 업종ㆍ분야별로 편성ㆍ운영
3) 지원대상
PL기초과정 : 중소기업 임직원2,000명(업체당 2명이내)
PL전문과정 : 중소제조업 임직원 1,000명(업체당 2명이내)
PL사내교육 : 중소제조업 1,000개사(소규모 제조업포함)
4) 지원한도
PL기초과정 및 PL전문과정 : 교육수수료의 50%
PL사내교육 : 업체부담 10만원, 정부지원 20만원
5) 지원조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교육 이수시
- 지원비용은 교육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6) 추진방법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교육신청의 접수 및 이수자관리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PL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수행

참고 자료

김동구 - 중소기업창업 및 사업타당성 검토, 대한세무협회, 2011
김영석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신충교 -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한국인정원, 2002
이익현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법제처, 1989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2001
최창열 외 2명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