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유형,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실태,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기초생활보장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유형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용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요인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실태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3. 사회보험 부문
1) 전 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실현과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대두
3)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4)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대두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취약계층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아동복지 등
4.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Ⅸ. 향후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입협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권과 민족자존심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박윤식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관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IMF차관을 최악의 조건으로 들여왔고, 세계은행 차관도 역사상 처음으로 차관이자 이외에 전(前) 수수료와 후(後)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12월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1억 달러(한화 1천5백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씌웠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의 성격상 지원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리보에다 0.2～0.3% 정도만을 가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IMF와 금리를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핑계로 한국에 대해 리보에다 1%를 가산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례 없는「서비스 수수료」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수수료만 원금의 3.5%를 더 붙였다.

<중 략>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절대적 빈곤가구 해소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셋째, 우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획득 기술이 소득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평생건강관리체계?의약분업 등 국민의료기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생활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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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로, 사회복지정책과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례, 한국사회과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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