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분쟁해결조건

목차

1. 분쟁해결조건의 의의
2. 분쟁해결의 방법과 중재조항
3. 분쟁해결과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4. 분쟁해결과 준거법조항(governing(applicable, proper) law clause)
5.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6. Hardship조항
7. 완전합의조헝(Entire agreement Clause)
8.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9. 검사조항(inspection clause)

본문내용

1. 분쟁해결조건의 의의
클레임 제기기간, 클레임 제기의 근거, 클레임 제기방법, 해결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쟁해결의 방법과 중재조항
1)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1) 당사자간의 타협(compromise)이나 화해(amicable settlement),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s)
(2)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방법
① 알선인과 조정인이 개입한 알선과 조정(mediation)
② 중재기관의 중재(arbitration)
③ 국제사법에 의한 소송(conciliation) 등에 의할 수 있다.
2) 실무상 유의점
클레임은 법률적 소송에 의하는 것보다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더 좋으며 또한 중재보 다는 조정이 그리고 조정보다는 분쟁의 예방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중 략>

이를 미리 계약서내에 명시 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 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해 면 책된다는 조항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한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 을 규정한 조항이다.
2) 활용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