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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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1. 정의
1)정의
2)현황
3)분류

2. 쟁점
1)간호학도로서의 관점
2)윤리적 관점
3)찬성론 vs 반대론

3. 결론

본문내용

정의
사전적 의미
낙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

분류) 치료적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보건복지부 2011-09-2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