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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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Preview: - Local Autonomy의 개념: Grass-roots democracy(헌법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민자치: 정치적인 의미의 자치, 지방행정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수행
- 단체자치: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 국가로부터의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행정을 수행
- 지방자치의 필요성: 정치적 측면, 행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시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NGO
- 지방자치의 기능: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1.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역 안의
모든 사람·물건에 대해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배권을 갖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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