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6.28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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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법률
가. 아동인권 관련 제도
1)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가정보호 제도
2) 지역사회아동 인권을 위한 제도
3)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정책
나. 아동인권 관련 법률
1) 아동복지법
2) 기타 관련 법률
2) 영유아보육법
2.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본인의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 및 욕설이 당연시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 선교사에 의한 근대적 아동인권 인식이 도입된 이래 우리사회 아동인권은 관련 제도 및 법률적 기준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법률
가. 아동인권 관련 제도
1)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가정보호 제도
현 우리나라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로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입양기관의 운영 지원과 입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아동 인권을 위한 제도
가장의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에서 보호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 아동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수능공부방 운영
(2) 아동보호시설의 개방화
(3) 공동생활 가정보호 : 기존의 대규모 수용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보호 형 태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
(4) 소년소녀가정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