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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 발표자료,노동경제)

*다*
최초 등록일
2013.06.27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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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통상임금 배경
2.통상임금 개념
3.통상임금 범위획정의 중요성
4.문제점
5.노사간의 입장
6.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

본문내용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의 사례 살펴보기

C회사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40만원의 식대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한다.
식대 지급은 노사 간 임금협약으로 명시된 부분이다
이 40만원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일까?
아니면 추가 비용일까?

<중 략>

38조 VS 5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연간 7조6400억여원, 간접노동비용이 약 1조2250억 발생 예상
여기에 지난 3년치 과거임금에 대한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 24조8000억원
올해 발생하는 1년치 수당 8조8650억+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4조8000억원을 합치면 총 38조5500이 추정치를 근거로 경총은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모든 산업 임금총액의 8.9%를 차지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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