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협약 이행 리포트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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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중요성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의 역사적 배경화 과정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구성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 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5. 아동권리의 유형
1) 생존권
2) 보호권
3) 발달권
4) 참여권
6. 선택의정서

Ⅱ. 유엔아동특별총회
1. 아동의 건강한 삶의 증진
2. 질 높은 교육의 제공
3. 학대,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 보호
4. HIV/AIDS 퇴치

Ⅲ.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1.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2. 우리나라 아동권리협약 이행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4. 협약 이행의 성과

Ⅳ. 권리교육 및 홍보 확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중요성

아동의 권리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면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발달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준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동이 인권의 적극적 향유 주체임을 기본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협약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중 략 >

Ⅱ. 유엔아동특별총회

협약의 발효를 기해 1990년 9월 유엔본부에서 사상 최초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아동 관련 회의 중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로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 교훈 및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는 자리였다.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0년쯤 지난 2001년에는 유엔아동특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9·11사태로 다음 해에 개최되었다. 유엔아동특별총회는 전 세계 189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모여 국제적으로 매우 주요한 관심사를 특정 주제로 삼아 토의하는 공식회의다. 유엔은 평균 2년마다 특별총회를 치러 왔고, 아동특별총회는 27번째다. 이는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아동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실행 성과를 검토하고, 차후 10년간 아동을 위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목표 및 행동 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헌신을 서약하는 자리였다.

참고자료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아동권리연구 / 1997
· 아동 권리보호 국제사회 약속,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 보건복지부 / 2005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예지각 / 1991
·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모니터링 현황 / 한국아동권리학회 / 2002
· 아동권리협약 채택 10주년과 한국아동의 권리 / 아동권리연구 / 1999
· 아동권리향연 / 교육과학사 / 2002
· 인내천사상과 어린이 운동의 정신 / 신인간 / 1985
· 유엔 아동권 협약의 의의와 과제 / 아동권리연구 / 1999
· 어린이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 소파 방정환에 대한 다각적 분석 / 아동권리연구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