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례 및 대안

목차

Ⅰ. 사례
Ⅱ. 대안 제시
Ⅲ. 느낀점

본문내용

Ⅰ. 사례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1. 사례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 A와 야간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B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김씨(남, 68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간호사 B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의사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 A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는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중 략>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Ⅱ. 대안 제시
① 간호사는 주의의무를 다한다.
주의의무란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과실이라 하는데,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