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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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계약이론이란 계약내용에 모든 것을 포괄시켜 완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가정은 허구이며 어떠한 계약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약을 통해 확정되지 못한 불확정영역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두고 계약의 완전성을 완화시키는 이론을 지칭.
불완전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이란 계약의 완전성을 완화시키는 제도학 이론(Institutional Economy)으로서 경제적인 조직에 관한 사전적 유인책에 대한 대리이론과 사후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거래비용이론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보다는 기술적인 점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은 반면 경제학에서의 조직이론들은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 즉 계약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리이론은 모든 계약은 완전하며 따라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행동은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거래비용이론은 계약은 불완전하기 마련이며 불완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형태나 경제활동을 구속하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염성수, 1994: 777).

<중 략>

③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 행동을 감시하고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각자의 비용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어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④ 계약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법정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벌칙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집행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효율적인 교환거래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경제학 대사전, 거래비용이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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