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정부론

목차

1. 내용 요약
2. 느낀 점

본문내용

1. 내용 요약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로크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 자유, 행복을 보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놓더라도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는 왜 안전이 보장되기 힘들까? 자연 상태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연 상태에서는 실정법이 없다. 실정법이란, 경험적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고,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법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 자연법이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법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은 동일한 사건이나 비슷한 경우에는 판결이 항상 같아야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불규칙적이고 예상치 못한 판결도 가능하다. 둘째, 자연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관이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이때 중간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존재가 자연 상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 설사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러한 판결이 올바로 실행되기 힘들다.

< 중 략 >

행정학을 공부하며 존 로크의 정부론을 읽어보니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것 같아 좋았다. 로크가 생각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현대 사회에는 이것보다는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군대를 두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일부분 포기하고, 국가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