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복지제도 중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2.베버리지(Beveridge. William Henry, 1879.3.5~1963.3.16)
3.비버리지 보고서의 제정 배경
4.비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5.비버리지 체제의 성립
6.비버리지 체제의 변화
7.비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및 평가

본문내용

1.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보편주의 복지가 설계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시위기 국면에서 계급연합(연합정부)의 형성과 상회신뢰가 구축되었고, 중산층이 서민생활을 직접 목격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적제공과 주택 제공이 필수적으로 인식되었다.
1941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되어 2년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마련된 그 유명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라고 불리는 대정부권고안인 “비버리지 보고서”가 복지국가 설계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정부는 보수당의 W.Churchill을 보수당과 노동당 연립 내각을 이끌었으나 1945년 7월 노동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노동자계급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이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층 간의 복지동맹을 만들어 냈으며,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의 인정과 실현 가능한 복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간계층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국가가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가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책임의 증대와 복지 개입 능력의 바램도 커지게 되었다. 영국의 보편주의적 복지의 실현은 사회적 혁명의 성취가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수정과 국민과의 약속을 차분히 준비하고 실천함으로써 영국 노동운동이 추구해 왔던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비버리지 체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연금제도의 딜레마였다. 정액제에 의한 연금은 보험료 인상의 한계가 있었고, 공적연금은 노후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기업연금의 발달을 가져왔다.
※기업연금 : 1959년 국민보험개정법에 있어 소득연계식 보험을 도입→직장연금수 혜자들 중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강제적용을 해제시켜주는 계약면제.
1959년 차등 연금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노동당은 노인빈곤에 관한 관심이었고, 보수당은 소득연계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도를 넘는 직장연금은 국민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연금을 주된 연금으로 하면서 직업연금에 대해서는 보충적 기능을 요구하였다. →1960년대 말 모든 연금관계 압력집단들 간에 일종의 공사협조 관계에 대한 의견의 의치를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