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론 정리 행정학적 접근

목차

1. 제도론(Legal-institutional approach)
2. 엘리트이론(Elite theory)
3. 집단이론(Group theory)
4. 체제이론
5. 정치문화론(Political culture)
6. 계급이론
7.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8. 국가론
9. 비판이론
10.부와 국가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의 상호비교

본문내용

1. 제도론(Legal-institutional approach)
제도적 접근방법은 통치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지배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다. 이는 정부의 통치와 관련된 조직들의 구조 및 운영, 그리고 이들을 규율하는 법령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최근 여러 사회세력이 빠르게 등장하여 권력의 다원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비판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통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첫째로, 사회가 아무리 다원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정부조직은 그 기능상 통치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공공정책에 정당성과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일 뿐 아니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타 집단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조직의 형태, 구조 및 이에 관한 법제는 개인 및 집단의 ‘구조화된 행위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독립변수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통치조직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행위유형으로서 통치과정상 개인 및 집단 행위의 준거와 규범이 되어 공공정책의 내용 및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 엘리트이론(Elite theory)
엘리트이론은 권력엘리트의 행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데, 권력엘리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하면서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으로, 이들이 통치과정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 소수 권력엘리트를 연구하는 것이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