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 재편 (영국,스웨덴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02.12.2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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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1학기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 국
1.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재편
1) 완전고용
2) 보편적 프로그램: 연금과 NHS
3) 선별적 프로그램 : 실업급여, 보충급여, 주택
3. 복지재편의 결과와 그 의미
Ⅱ. 스웨덴
1. '제3의 길‘과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재편
1) 완전고용
2) 보편적 프로그램 : 연금과 의료 서비스
3) 선별적 프로그램 : 실업급여, 사회부조, 주택
3. 복지재편의 결과와 그 의미

본문내용

복지국가를 둘러싼 분배갈등의 귀결인 복지국가의 재편을 분석해보면 먼저 전반적인 복지재편의 틀을 규정했던 경제정책의 기조를 정리한 다음, 그것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의 변화를 고용정책, 보편적 프로그램,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들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제도의 프로그램별 변화가 각 계급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앞으로 살펴본 계급간 분배갈등의 양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결과 두 나라에서 기존의 복지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밝힌다.

Ⅰ. 영 국

1.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대처정부는 집권 이후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에 당면한다. 하나는 영국의 쇠퇴경향을 반전시킬 경제의 재구조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위의 회복이었다. '자유경제와 강한국가'로 상징되는 대처리즘은 바로 이런 이중적 위기, 즉 '결함 있는 포디즘'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국가의 정당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보수주의의 전략적 해결책이었다.

참고 자료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2001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복지국가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울출판사, 1996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출판부, 1996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김영순, 「복지국가 재편의 두가지 길」, 서울대정치학 박사 논문, 1995
현외성 외,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대학출판사, 1994
오현주,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스웨덴과 영국의 대응방식 비교분석」,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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