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과 노동공급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 현황
(1)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추이
(2)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
2.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 실태
3. 여성고용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
(1) 여성고용 확대정책
(2) 여성노동의 재평가
(3) 고용평등 촉진
4. 여성고용정책 개선 기대효과와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수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학력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는 남성보다 저조하다. 일 또는 직업은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경제적 자립과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삶의 일부이자 과제이다. 그러나 사회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보하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결혼퇴직제, 승진승급에 있어서의 불리한 적용 등의 차별적 노동조건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현실에 여성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실제로 200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남녀평등지수에서 한국은 130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 권에 머물러 남녀평등에 있어서 가장 후진국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이슬람 국가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남녀불평등이 아직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불평등지수는 2010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며 여전히 개선이 미미한 실정이다.

<중 략>

가부장제 사회가 만든 여성의 양자택일 구조처럼 ‘보이는’ 현상은 여성에게만 해결책을 강요하는 담론을 만들어낸다. 일과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루일과가 짜여있는 북유럽이나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와 성차별 금지 및 여성의 복직이 제도적. 규범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높고 출산률도 높다.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한시적 정책이 아닌 장기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을 둘러싼 대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한 지식기반경제의 확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정책 등이 변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여성고용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나타난 여성고용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성고용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여성고용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성차별적 가부장적 구조와 지배질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현행 여성 관련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여성 차별금지와 고용평등이 확보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차별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적 조치의 실시가 시급하며 여성할당제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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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평등 지수 3년 간 `제자리 걸음'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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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도 직장 다니면 안될까요”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0922030736&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