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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시아산업의 정보화
Ⅲ. 아시아산업의 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
Ⅳ. 아시아산업의 기후변화협약
Ⅴ. 아시아산업의 바이오산업
Ⅵ. 아시아산업의 영상산업
Ⅶ. 아시아산업의 IT(기술정보화)산업
Ⅷ. 아시아산업의 애니메이션(만화)산업

본문내용

Ⅰ. 개요

구조주의에서의 정부의 존재는 신고전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만 정부 역할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욱 정부의 계획기능을 강조한 그룹이 전략주의이다. 이 주장은 Patrick(1986), Biggs & Levy(1988) Amsden(1989), Onis(1991), Evans(1995) 그리고 Clark & Roy(1997b) 등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전략주의 산업정책의 사상적 배경은 Clark & Roy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동아시아 발전의 원인은 산업국가 자체의 역량과 정책이 결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각 정부의 산업정책 역량을 가장 잘 강조하는 말이며, 바로 전략주의 사상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정부의 적극적 간섭주의 산업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학자는 Patrick(1986)과 Biggs & Levy(1988)이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간섭은 높은 수준의 산업정책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Amsden(1989, pp.15-18)에 의하면, 동아시아는 세계가 하나의 경기장이며,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돌아간다는 ‘세계 경제의 경기자(player)’로서의 자각이 철저했다고 설명한다. 이점이 아시아 경제의 참 모습이며, 신고전적 서구 경제 논리라는 주장이다. 전략주의는 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시장이 가지는 시장력(market force)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이다. 다만 이 모델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특색이 있다. 전략주의의 구체적 수단은 첫째, 파급효과가 큰 외부경제(spillover effects)산업에 대한 중점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달성하는 압축된 목표(targets, narrow moving band)를 정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전략주의에 의하면, 오늘날의 동아시아 성장은 각 국의 특색 있는 전략주의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전략주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산업전략을 통하여 산업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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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연구팀(2008), 아시아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체계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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